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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①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에는 물권, 지식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있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타워더모스트 광안 -광안 타워더모스트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청주 우미린 -청주 우미린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 -지게골 동원로얄듀크 -지게골 동원로얄듀크 -지게골역 동원로얄듀크 -지게골역 동원로얄듀크 -가산 노블루체 -가산 노블루체 -괴정 한신더휴 -괴정 한신더휴 -일광 대성베르힐 -일광 대성베르힐 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 -일광신도시 대성베르힐 -일광신도시 대성베르힐 -야당역 파크뷰 -서면 엘크루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단구동 리번스테이 -단구동 리번스테이 -원주 단구동 리번스테이 -이안테라디움광안 -이안테라디움광안 -광안이안테라디움 -양정 이즈카운티 -양정 이즈카운티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인천테크노밸리 -인천테크노밸리 -인천테크노밸리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동탄 루나갤러리 -동탄 루나갤러리 -서면 베스티움 -서면 베스티움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현풍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현풍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때甲이乙을 폭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甲 이乙에게 한 불법행위를 법률요건이라 하며, 그 결과로乙에게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법률요건의 분류 I.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1)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행위라 하고, 의 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규정이라 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 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효 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법 -수지 푸르지오 -문현 쌍용 -문현 쌍용 -문현 쌍용예가 -문현 쌍용예가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구리 트윈팰리스 -구리 트윈팰리스 -건대 빌리브 인테라스 -건대 빌리브 인테라스 -초읍동원로얄듀크 -초읍동원로얄듀크 특징 : 원시 취득은 타인의 킨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를 취득하는 깃이므로 전주(前13의 귄리에 존재하는 하자나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나시 이전적 승계와! 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하 ② 이전적 승계 :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 말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눌 수 있다 (3)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 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포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연산 이편한세상 -연산 이편한세상 -신중동역 더퍼스트 -신중동역 더퍼스트 -우성고덕타워 -우성고덕타워 -서산 금호어울림 -서산 금호어울림 -청주 봉명 베리굿 -청주 봉명 베리굿 -봉명동 베리굿 -봉명동 베리굿 -서충주 시그니처시티 -서충주 시그니처시티 권과 저당권은 불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1차 기본서 (2)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란 이 전적 숭제를 전주(前主의 입장에서 본 것 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 및 상대적 소멸은 모두 관점가t, the,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주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의사의 통지 ㅃ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의 분류 -동탄 그랑파사쥬 -동탄 그랑파사쥬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대성베르힐 -청주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청주 시티프라디움 -청주 시티프라디움 -개금 이진젠시티 -개금 이진젠시티 -동대구역 아펠리체 -동대구역 아펠리체 -기흥테라타워 -기흥테라타워 -다산현대지식산업센터 대에는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가 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2) 의사직 용대에는 소유의 익사 변제익사, 사무관리의사 등이 있고, 관념 4. (1) 외부적 용태는 다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행위와 법에 의하여 허용 되지 않는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5·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1)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의사와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 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 -다산현대지식산업센터 -신사역 멀버리힐스 -신사역 멀버리힐스 -신사역 멀버리힐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 -송도 쌍용 -송도 쌍용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동탄 삼정그린코아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 -동탄 라크몽 -동탄 라크몽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한강지역주택조합 -한강지역주택조합 -한강지역주택조합 -판교 제일풍경채 -판교 제일풍경채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부암서희스타힐스 -부암서희스타힐스 -당감서희스타힐스 -당감서희스타힐스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CHA TER一ノ법률행위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아라지구 센트럴 네움 -아라지구 센트럴 네움 -아라동 센트럴네움 -아라동 센트럴네움 -광교중앙역sk뷰 -광교중앙역sk뷰 -동래더샵 -동래더샵 -동래포스코더샵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휠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 2 . 따라서 법률행 . 는 개념으로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라 법기술적으로 t간들어 난1 주사법 개념인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톨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 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 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 위, 보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농행위, 경우에 따라 서는 의사표시 익에 주무관청의 -센텀사무실 -분양사이드 -분양월보장 -분양사이드업체 -분양월보장업체 -분양광고 -양산두산위브2차 -덕계두산위브2차 -새절역 금호어울림 -새절역 금호어울림 원칙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평택상가 -고덕상가 -목동 신트리파크 -신정 신트리파크 -사송 더샵 데시앙 -사송 더샵 데시앙 -광명금호어울림 -광명금호어울림 -광명역 금호어울림 -해운대LCT -용인 타운하우스 -용인 타운하우스 -부산미분양아파트 -부산미분양아파트 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3) 합동행위 농행위an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 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설립행 치 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 -동탄오피스텔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송도 쌍용 디오션 -키작은여자쇼핑몰 -10대여자쇼핑몰 -여성쇼핑몰 -여자쇼핑몰 -세종 리버하이 -세종 리버하이 -구리 인창 센트럴파크 -구리 인창동 센트럴파크 -구리 인창동 센트럴파크 -분당 지웰 애비뉴 이 필요하다 ②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③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甲은 자기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후에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메메계약체결은 각각甲과乙에게 제권을 취득시키므로 이는 채권행위에 해 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乙에게 "소유권이전의 합의는甲의 소유권을乙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불권 행위에 해당한다 ·등기는甲의 소유권이乙에게 이전도1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는 공시방법에 해당한다 (3) 준물권행위 ①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주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 권의 양도가 있다. -분당 지웰 애비뉴 -분당 지웰 애비뉴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원주 포스코 더샵 -연희미다스파크 -연희동미다스파크 -연희미다스파크 -울산 신정동 캐슬더써밋 -신정동 캐슬더써밋 에는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궈리를 취득할 수 밌음) ! | 4 본인의 추인 여부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제139조)을 적용하나,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규정(제133조)을 적용한다(최근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적 도 있음) | 보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要式行爲)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u 따라야만 효력이 식에 구。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란 부 인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 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식형 (2) 민법은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지유를 인정하고 있으 로 블요식행위가 원칙이다.ュ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울산 누구나집 -울산 신정동 임대아파트 캐슬더써밋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동탄 더샵